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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통산업발전법 제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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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태평양
2
티엘비에스
2
조율
2
케이씨엘
1
아시아
1
마당
1
기풍
1
인의
1
로고스
1
동명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종일
1
박용주
1
박용은
1
유헌주
1
김정진
1
노정호
1
박민호
1
양창영
1
오정민
1
박대영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8. 20. 선고 2020다221020 판결
[관리비][공2020하,1790]
관리비
민사소송법
유통산업발전법
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2. 대전지방법원 2020. 5. 26. 선고 2019나423 판결
[관리비][미간행]
관리비
유통산업발전법
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
2019년
3. 대법원 2019. 9. 10. 선고 2019다208953 판결
[관리비][공2019하,1971]
관리비
도·소매업진흥법
민법
민사소송법
유통산업발전법
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
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4.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9. 7. 10. 선고 2018가합5330 판결
[상생협약등무효확인] 확정[각공2019하,903]
상생협약등무효확인
민법
민사소송법
유통산업발전법
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. 23. 선고 2016나78105 판결
[관리비][미간행]
관리비
도·소매업진흥법
민사소송법
시장법
유통산업발전법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2017년
6. 서울고등법원 2017. 11. 16. 선고 2015나2014622, 2015나2064603(독립당사자참가의소) 판결
[관리권확인등·관리권확인등][미간행]
관리권확인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민법
유통산업발전법
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
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6년
7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4추514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유통산업발전법
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
지방자치법
8. 서울고등법원 2016. 3. 23. 선고 2015누2101 판결
[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][미간행]
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
유통산업발전법
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
헌법
2015년
9. 대법원 2015. 11. 19.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
[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]〈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사건〉[공2016상,40]
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
유통산업발전법
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행정절차법
헌법
2013년
10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.10.18 선고 2013가합31717 판결
이 사건 취·등록세 자진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지에 관한 판단[국승]
국세_농특
소매업진흥법
유통산업발전법
재래시장특별법
주거환경정비법
특별법
특별조치법
2012년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0, 2012. 7. 26.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제1항 위헌소원
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34조제1항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유통산업발전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12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-268, 2012. 5. 7.
대규모점포개설등록무효등
대규모점포개설등록무효
유통산업발전법
행정심판법
2010년
13. 서울고등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9누25394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][미간행]
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유통산업발전법
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2009년
14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7두23156 판결
[신림중앙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신림중앙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승인처분취소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유통산업발전법
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
15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8두10683 판결
[재래시장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재래시장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
유통산업발전법
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
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
2007년
16. 대구지방법원 2007. 1. 18. 선고 2005가단130050 판결
[사용료][미간행]
사용료
민법
유통산업발전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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